보이스 피싱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소 YC입니다.
이른바 보이스 피싱과 호칭되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 사건에 본의 아니게 가담자인 가해자로서 관여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려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달라고는 그럴듯한 방식의 광고에 부주의에 속고 보이스 피싱 일당의 말대로 있는 일을 처리하고 준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작업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체크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출장직의 고액 아르바이트로 며칠만 일하면 일당으로 수십만원씩을 번다는 얘기에 현혹된 보이스 피싱 회수 방안의 역할을 직접 하고 준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정황은 다른 점도 있는 개별 관여자의 연령과 사회 경험 상식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설마 보이스 피싱 같은 불법적인 것 아닐까, 그냥 편법 수준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거나 다소 편법 대출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 정도 사고의 흐름을 갖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각 씨는 보이스 피싱 관련 가해자로서 형사 처분되는 상황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조사 받으러 가면 되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수준이 아닐지 모르지만. 특정 장소에 나오고 실제로는 금융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만나서 돈봉투를 전달 받거나 그 돈을 은행 ATM에서 송금하는 사용자의 역할을 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집에 온 경찰의 수사관들에 긴급 체포되면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채 그 뒤 구속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면 훈방 조치되거나 벌금형 정도에 선처하는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것이지만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게 되고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몇년 이상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입니다.
그래도 직불 카드를 양도한 차명 계좌 제공 의혹을 받게 된 경우라면 기존에 동종 전과가 없는 한 실형 선고는 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보이스 피싱 메시지나 전화로 업무 지시를 받으며 여러 지역을 출장한 환수 방안 사건에 연루됐다면 피해자 합의가 대부분이 됐다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한 최소 징역 몇년 이상을 받게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 보더라도 본인이 신청한 대출할 아르바이트가 보이스 피싱에 관련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금융 사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 기존에 몇번이나 대출을 받아 보고 이번 제안된 방식의 대출 절차가 있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직불 카드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수 방안의 아르바이트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라면 절대 불법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대출금 회수 업무나 채권 추심 대행, 경매 업무 보조 및 법무사 업무 등을 외근 업무로 해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자리에 지원하고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혹시 불법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인지는 사실이지만 시간당 급여와 업무 강도보다 매우 비싼 수수료를 미친다는 점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색한 느낌이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아르바이트가 원해서 부주의에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출과 아르바이트를 하다며 보이스 피싱 범죄 가해자인 피의자 중 한명으로 관여하는 사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재하고 보겠습니다.
1. 직불 카드 사기를 당하다 자신의 은행 계좌를 불법 차명 계좌에 양도한 경우, 주로 대출을 하고 준다는 솔깃한 제안에 속아 본인 명의의 현금 카드를 택배나 퀵 사기 일당에 보내는 사례입니다.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기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드는 데 대출 신청자의 데빗 카드가 필요하다고 속여서 책갈피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런 제안에 현혹돼서 책갈피를 보내면 그 현금 카드에 연결된 계좌는 보이스 피싱 피해금 입출금에 쓰는 불법 차명 계좌로 활용됩니다.
책갈피 넘긴 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수백만원 단위의 돈이 입금되고 유출을 반복하게 됩니다.
책갈피 명의자는 본인 통장이 지불 정지가 됐다는 은행으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비로소 순식간에 됩니다.
그러나 일단 입금 사기의 돈이 입출금 된 은행 계좌가 본인의 계좌로 되어 피해자 신고까지 접수됐다는 점에서 책갈피 양도자가 형사 입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통장을 준 혐의로 전자 금융 거래 법 위반죄의 명목으로 입건되고 경찰의 조사를 필수적으로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2. 보이스피싱 회수책으로 현금을 받는 역할을 할 경우 고액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지역으로 출장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돈을 회수해오는 역할을 한 사안입니다.
전달되는 돈은 한 번에 많게는 몇 천만원 이상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회수한 돈을 다른 곳에 전달하거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이체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금회수책 일을 하다 검거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되고,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구형하는 양형 수준은 징역 5년 이상에 이르게 됩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아닌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는 전제에서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년 수준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대리 송금하거나 인출 대행 일을 해준 경우 고액의 아르바이트나 대출 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이체 대행이나 송금 대행, 인출 대행을 해준 사안입니다.
이런 일을 처리해줬다면 불법 차명거래를 도운 혐의로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게 되거나 사기죄 실행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라고 해도 실제로는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사건에 가담시키는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아무리 속았다 하더라도 통상 불법성에 대한 의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간주돼 불법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속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해봐도 그런 항변이 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혐의로 경찰서 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경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대응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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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속았다 하더라도 통상 불법성에 대한 의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간주돼 불법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속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해봐도 그런 항변이 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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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속았다 하더라도 통상 불법성에 대한 의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간주돼 불법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속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해봐도 그런 항변이 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혐의로 경찰서 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경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대응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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