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중고거래전파법 =관세법 =우리나라는 원래 해외직구제품이었던 아이패드가 사용이 안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외 직구입이 가능해지자 사람들은 값싸게 살 수 있는 전자기기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한국에서 판매되는 절반 정도에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삼성 사이트에서는 갤럭시탭S7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KC인증을 받은 제품만 유통되어야 했지만 개인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미인증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KC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에 관계없이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위반. 그런데 한국에서 해외 직수입품을 쓰고 있어서 중고로 팔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요.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등 직구로 구입하여 전파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모두 전파법에 간섭을 받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200달러에 구입해서 한국에서 40만원에 판매하는 불법 밀수범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1년 이상 사용한 뚜렷한 중고라도 전파법 위반이므로 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방구는 서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전파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산 iPad를 팔려고 찾다가 이것이 전파법에 걸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해외직구 중고거래 일부 허용처에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인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아 반입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양도, 대여, 판매 등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고시장에 꽤 많은 직구품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구제품에대한전파법은해결되었습니다.
그럼 관세법은 어떻게 되죠?
해외직구 해외직구 중고거래 관세법 해외직구를 여러번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해외직구를 현명하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잘 알고… blog.naver.com21년 7월에 작성된 관세청 블로그입니다.
해외 면세품을 되팔았을 때는 밀수죄, 관세 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낸 물품은 계속적인 판매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면세품 전매 혐의가 확인 된 경우는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및 물품원가만 추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밀수입이라니.. ㅎ□ 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여야 세금이 면제되지만, 면제금액 초과시 초과금액이 아닌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해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ㅇ 또한 해외직구결제 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 www.Korea.kr2018년 11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관세청이 직접 게재한 게시물입니다.
위 사이트에서 Q&A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Q10을 보시면 직구품으로 면세가 된 품목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냐고 질문하십니다.
원래는밀수죄와관세포탈죄로처벌을받지만예외적으로개인이사용하여분명히중고로인정되는물품을판매하는경우에는처벌을받지않습니다.
라고적혀있습니다 명백한 중고란 어떤 것인가라는 유권해석이 조금 걱정되지만 전파법 완화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명백한 중고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희 집안의 귀속 아이템을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저희 집에는 6세대와 애플펜슬 1세대가 있습니다.
요즘 집에 직구품 하나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자주 드나들고 미국에 있을 때 사용하던 물건이므로 2 년 이상 된 중고품입니다.
현재 저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 애플펜슬 2세대를 구입하면서 아이패드와 펜슬의 방대한 용도가 사라졌습니다.
6세대는 페이스타임용으로 사용중입니다만. 펜슬의 용도는 정말 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한국에는많은직구품이들어와있어요. 사실 너무 많은 중고거래가 있어서 일회성 판매로는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하지만 저는 겁을 집어먹어 보이므로 좀 더 지켜본 후에 처분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해외직구 중고거래=왼쪽이 아이패드프로5세대와 애플펜슬 2세대, 오른쪽은 이미 구겨진 아이패드6세대와 애플펜슬 1세대입니다.
아래는 최근에 구입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포스팅입니다.
모두 KC 인증 제품으로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 한 2년 이상 팔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폰12랑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구경하시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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