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9월 2일부터 시작했다.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부터 연매출 1억400만원.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연매출 6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이 유흥업, 도박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제외대상
1차 지원대상 통지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활동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자일 경우, 한 사람만 허용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신청인 대표가 1명만 있을 수 있습니다.
액티브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개봉일은 ‘23.12.31. 공고일(2024년 2월 15일)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었고,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사 결과 폐업상태로 확인된 개인/법인 )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후의 폐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액 공시일(2024년 2월 15일) 현재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0~1억400만원 미만인 업체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현황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에 따라 1년 동안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사실상 휴면업소 및 기타 이상치(오차값)를 제외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 적용범위)) – 단,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개업 후 연평균 월평균 매출액 ⇒ 연간 환산방법 :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계약 종류: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업용, ④교육용, ⑤주거용.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거나 고객번호를 확인 후 한국전력공사 콜센터(123) 또는 개별구역전기사업자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비주거요금 : 통신, 기계장비 등 주거용이 아닌 시설, 사무실, 소규모 점포 등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 제외 연매출 6천만원 이상 소상공인 중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업체”를 지원합니다.
예외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직접계약자 : 본인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인 정보만 기재 ⇒ 적격통지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최대 20만원 공제
비계약이용자 :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내 점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신청인 정보, 종류별 전기요금 납부 입증서류 입력 2022년 12월 이전 사업자의 경우 월 12,000원 이상 납부 입증서류 1부. 2023년 1월 이후 실무자에 한해 신청월까지 총액 20만원 초과 납부 입증서류 ※ 20만원 미만인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모든 영수증, TV수신료인 경우 TV수신료 제외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청 ⇒ 청구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수수료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최대 20만원 환불
업종 확인 ‘특별지원 제외업종’을 확인하려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국세청 주력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신청방법
신청기간 :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원칙적으로 온라인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시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입력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직접 계약 신청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클릭해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소상공인 판로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소)에서 온라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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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상선정에 사용된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부가가치세로 개별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 단,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현황보고 ② 개통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기이용계약이 조기 해지되는 경우 요금감면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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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커피의 코멘트
지금까지 ‘4차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매출 6천만원 미만 → 1억400만원 미만으로 조건을 확대하고, 연매출 6천만원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 업종을 신설했다.
1, 2차 상반기 ·3차 지원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