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무료 열람 다양한 방법을 확인한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내가 취득하고 싶은 곳의 토지 지목, 면적, 경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는 내 건물이 연접한 토지를 침범하거나 반대로 연접한 건축물이 내 땅 속에 세워진 경우 등 향후 갈등의 소지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본래 해당 토지가 가지고 있는 지목 및 용도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런다양한체크항목을일목요연하게보는방법이지적 지적도는 한자어 그대로 토지에 대한 정보, 즉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소재지, 지번, 그리고 지목, 경계선을 나타낸 것으로 국가가 이를 주관하여 제작한 지도입니다.
현재는 신도시 개발 및 도시 환경 정비 등으로 도시 구획을 미리 일목요연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물을 짓거나 길을 만들고 관련된 시설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최근까지는 사실상 ‘성장 제일주의’에 의해 급격히 국토가 개발되면서 말 그대로 난개발이 성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 경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채 건물이 먼저 올라가고 갑자기 길이 생기는 등 토지대장의 경계 및 용도, 소유자와 실제 현장의 상황이 상당히 다른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한 분쟁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득을 염두에 두거나 건축물을 지을 예정으로 매매를 진행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도 지적도 무료 열람이 불가결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갑자기 지적도를 보이면 이를 제대로 볼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에 비해 부동산 용어는 한자어가 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알아야 할 단어는 지목인데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토지의 목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요 용도를 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의 주요 용도, 즉 지목은 모두 28종류이며 지적도를 통해 27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개 임야는 별도로 임야도를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인하고자 하는 땅의 지번(번지수) 앞에 ‘산’자가 붙어 있다면 이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임야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지입니다.
이는 국가가 논, 밭, 임야, 대지 등을 구획한 것으로 토지등록의 단위가 되고 지번(번지수)이 주어져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정보에서는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손가락, 하나의 고유 지번이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럼 지적도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정부 24www.gov.kr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메인 페이지 ‘자주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지적도(임야도)’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고 열람을 원하는 ‘대상 토지 소재지 주소’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살펴볼 것인지를 묻는 항목에서 필요에 따라 체크하고 <민원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토지이음매 www.eum.go.kr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인 LURIS(리스)가 지금은 토지승계로 개편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발행·열람하게 되는 지적도는 단순히 개인이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적 서류로 사용하거나 관공서의 제출이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열람·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네이버 지도 map.naver.co m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네이버에서도 지적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선택하면 메뉴에 지적 편집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원하는 지번의 지적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의 지적도는 정부24 등 국가가 운영하고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간략한 내용만 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카카오맵 map.kakao.com
이전 <다음 지도>에서 서비스되던 방법입니다.
룰리스가 토지 계승으로 바뀐 것처럼 다음 지도 역시 카카오맵에 편입됐습니다.
여기서도 먼저 열람하고 싶은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상단 끝에서 로그인과 송신 다음에 네모가 두 개 겹쳐져 있는 아이콘을 찾아 누르면 메뉴 박스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선택합니다.
지적지도 무료 열람을 하고 원하는 대상 토지의 지적도를 보게 되면 먼저 토지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잘 구획된 땅이 활용 가치가 크고 경계가 뚜렷할수록 좋은 땅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도로의 위치인데 아무리 네모지고 좋은 땅이라고 해도 여기까지 닿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면 개발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맹지라고 부르고 기피대상 1호로 간주합니다.
그 밖에 용도지역인지 확인과 현장답사를 통한 비교 검토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이 건축이나 개발 등에 제약을 받는 그린벨트 등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대로 토지 경계가 침범되지 않고 정확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지적도 나오지 않은 기타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는지 반드시 육안으로 직접 비교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