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적어도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의 행위는 형식적 법치주의 자살인 수권법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나치는 의회를 위협해서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히틀러에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거 수권법이에요. 이건 바로 “히틀러의 말은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박당한 의회의 결정을 법치 … Read more